설계 및 감리(건설사업관리)

용역 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(PQ) 기준 개정(안)

□ 개정사유

□  용역 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

ㅇ 계약사무규칙 개정으로 계약불이행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이 불가함에 따라 감점(3점)제도 도입

ㅇ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건축설계 부분 PQ대상 기준금액을 고시금액 이상 에서 1억원 이상으로 변경

ㅇ 고시금액(2.1억원) 미만 기술용역 평가기준 변경

- 이행실적 만점기준을 150% 이상에서 120% 이상으로 완화

※ 일반 및 시설관리용역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

□ 설계 및 감리(건설사업관리)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(PQ) 기준

ㅇ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퇴직자가 용역기술 참여시 감점(5점) 적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

ㅇ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궤도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기준 완화

- 공사금액 1,000억원 이상의 경우 용역실적 만점기준을 실적금액 60억 이상에서 40억 이상으로 완화

ㅇ 상위법(산자부고시 제2015-115호, 2015.6.16.)을 반영한 전기/통신 설계 및  감리용역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기준 완화

- 용역금액 만점기준 150%이상→100%이상, 용역건수 만점기준 5건 이상→3건 이상

ㅇ 국가기술자격법 및 산자부고시 등을 반영 자격 및 경력 명칭 변경

- 철도보선기사, 철도보선산업기사 → 철도토목기사, 철도토목산업기사

- 해당분야 담당경력, 참여분야 직무실적 → 전기분야 경력, 참여분야 경력

< 사업수행능력평가(PQ) 기준 개정 대상(8건) >

구 분	노반 등	건축	전기/신호	통신	지반조사
설계	개정	개정	개정	개정	개정
건설사업관리/감리※	개정	(노반 등에 포함)	개정	개정	―

* 용어: 건설기술진흥법은 ‘건설사업관리’, 전력기술관리법은 ‘감리’로 정의

□ 주요내용

□  용역 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

ㅇ 계약불이행 업체에 대한 감점제도 신설

구 분	현 행	개정(안)	비 고
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	없음	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점 감점 신설	계약사무규칙개정으로 계약불이행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이 불가함에 따라 감점제도 도입

ㅇ 건축설계 부문 PQ대상 기준금액(고시금액(2.1억원) → 1억원) 변경

구 분	현 행	개정(안)	비 고
배점 및 평가기준	-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고시금액(2.1억) 이상 -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	- 추정가격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- 추정가격 1억원 미만	건축사법 개정 (1억원 이상 PQ)

ㅇ 고시금액(2.1억원) 미만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기준 완화

구 분

현 행

개정(안)

비고

당해용역

수행능력

(이행실적)

이 행 실 적	점 수
A : 150% 이상	10.0
B : 125% 이상 150% 미만	9.0
C : 100% 이상 125% 미만	8.0
D : 50% 이상 100% 미만	7.0
E : 10% 이상 50% 미만	6.0

이 행 실 적	점 수
A : 120% 이상	10.0
B : 100% 이상 120% 미만	9.0
C : 80% 이상 100% 미만	8.0
D : 40% 이상 80% 미만	7.0
E : 10% 이상 40% 미만	6.0

일반 및 시설관리용역 평가기준과 일치시킴

□ 설계 및 감리(건설사업관리)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(PQ)기준 개정

ㅇ (공통) 퇴직자가 용역기술 참여시 감점(5점) 적용기간 확대

현 행	개정(안)	비고
퇴직일로 부터 2년	퇴직일로 부터 3년	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 반영

ㅇ (노반 등 설계) 업무중복도 평가기준 완화

구 분

현 행

개정(안)

비고

업무중복도

(책임기술자,

분야별책임자)

중복 도	100% 미만	100% 이상 150% 미만	…	250% 이상
배점 비율	100%	90%	…	60%

중복 도	150% 미만	150% 이상 200% 미만	…	300% 이상
배점 비율	100%	90%	…	60%

철도분야

평균 업무

중복도 적용

※ 국토교통부 공표 ‘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’ 철도분야 평균 업무중복도 : 134%

ㅇ (궤도 건설사업관리) 업체 실적 평가기준 완화

구 분

현 행

개정(안)

비고

유사용역

수행실적

공사 금액	1,000 억원 이상	500 억원 이상	…	100 억원 미만
실적	60억	50억	…	10억
점수	10	9	…	6

공사 금액	1,000 억원 이상	500 억원 이상	…	100 억원 미만
실적	40억	30억	…	5억
점수	10	9	…	6

궤도처

의견

ㅇ (노반 등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) 국가기술자격 명칭 변경

구 분	현 행	개정(안)	비고
분야별 자격 및 등급	- 철도보선기사 - 철도보선산업기사	- 철도토목기사 - 철도토목산업기사	국가기술 자격법 반영

ㅇ (전기, 통신 감리) 참여감리원의 경력명칭 명확화

구 분	현 행	개정(안)	비고
평가항목의 명칭	- 해당분야 담당경력 - 참여분야 직무실적	- 전기분야 경력 - 참여분야 경력	산자부 고시 반영

ㅇ (전기, 통신 설계/감리)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 완화

구 분

현 행

개정(안)

비고

유사용역 수행실적

(용역금액)

실적금액	점 수
150%이상	10
125%이상 150% 미만	9
100%이상 125% 미만	8
100% 미만	7

실적금액	점 수
100%이상	10
80%이상 100% 미만	9
60%이상 80% 미만	8
40%이상 60% 미만	7
40% 미만	6

산자부

고시

반영

유사용역 수행실적

(용역건수)

실적금액	점 수
5건 이상	5
4건	4
3건	3
2건	2
2건 미만	1

실적금액	점 수
3건 이상	5
2건	4
1건	3
0건	2

산자부

고시

반영

ㅇ (전기, 통신 감리) 참여감리원의 경력 인정범위 확대

구 분	현 행	개정(안)	비고
참여분야 경력	공사감독,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(설계부분 25% 인정)	설계, 설계감리, 시공, 공사감독, 공사감리, 유지관리, 안전관리(상주), 진단,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	산자부 고시 반영

ㅇ (전기 설계) 감리경력 실적 25%인정 삭제

구 분	현 행	개정(안)	비고
감리 경력 실적	25% 인정	(삭제)	산자부고시

ㅇ (전기 설계) CTC 관제설비 소프트웨어 개수 용역을 기술용역에서 제외

구 분	현 행	개정(안)	비고
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	CTC 용역 포함	(삭제)	신호통신처 의견

ㅇ (전기 설계, 감리) 복합공종의 금액비율에 따른 기간인정 제한 삭제

구 분	현 행	개정(안)	비고
설계/감리의 경력기간	복합공종의 경우 금액비율에 따라 경력기간 인정	참여기간 100% 인정	업체의견